폴란드 투자 지역이 설립될 예정이다

2017-10-10

이 새로운 법안의 발표 초안은 폴란드 투자 계획 지역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혁명적인 투자 도구로 주어질 것이다.  준비된 이 규정은 특별경제구역을 14개의 구역에서 총면적 312000 평방 킬로미터로 확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- 즉 전국의 총 면적을 예외없이 포함하고 있다.  제시된 변화는 주로 폴란드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. 크리니짜에서의 제 27회 경제 포럼에서 마테우슈 모라지에츠키 부총리는 이 야심찬 계획은 2018년 폴란드 투자 지역 설립과 관련한 규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언했다.

특별 경제 구역은 지난 20 년간이 이 나라의 투자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그 참여로 인해 경제 잠재력이 낮은 빈곤 지역이 성공적으로 실업에 맞서 싸워서 이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졌다. 제안 된 변경 사항에는 SEZ 영역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확인 된 문제를 제거할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SEZ 솔루션이 포함될 것이다. 바꾸어 말하면, 변화는 주로 오늘날의 현실에 변화를 적용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.

변화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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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지역의 확장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 한 변경 외에도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존 지원 기간도 변경된다.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, SEZ 도구는 그 기간 (폴란드의 소득세 면제 9 년)을 감안할 때 덜 매력적이다. 입법자는 현재의 경제 특구의 영토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10-15 년 동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5 년 동안 지원을 연장하는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한다.

새로운 기구를 관리하는 회사들 또한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. 특별히 만들어진 관리 회사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인해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다. 동시에, 이들 회사는 특정 지역의 주된 접촉점이 될 것이다- 특정 포비아트는 지정된 관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. 책임과 서비스의 범위를 통일함으로써 투자자의 행동을 촉진하고 행정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.

이 초안은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의 분류를 개발한다.  세금 우대는 세 가지 기본 사항에 따라 결정되지만 동시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이다:

  • 투자의 지역
  • 투자의 성격
  • 창출된 일자리의 질

세금 면제의 도구는 유럽 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)의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생산 공장의 설립과 재투자를 포함한다. 또한 입법자는   다음 분야에서 RDS (책임있는 개발 전략)의 가정 사항을 고려하여 포비아트의 실업률과 회사의 규모 및 품질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양적 기준을 언급한다:

  • 구조적인 개발
  • 지속적인 개발
  • 인적 자원의 개발

"투자 프로젝트는 RDS 준수를 기준으로 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다.“ 만점의 60%에 달하면 자격 기준이 충족된다. 공공 원조 강도가 35%인 지역(다음의 주에 속하는 지역: 쿠야브스코 포몰스키에, 루부스키에, 우즈키에, 마워폴스키에, 오폴스키에, 포몰스키에, 시비엥토크줴스키에, 자호드니오포몰스키에,  또한 다음의 하위 지역: 치에하노브스코프워츠키, 오스트로웨츠코시에들레츠키, 라돔스키 그리고 바르샤바 동부 하위지역) 에 위치하는 경우 또는 “실레지아를 위한 프로그램” 에 표시된 지역의 경우 자격 기준은 60%에서 50%로 감소된다.  공공 원조의 강도가 50%인 지역(도: 루벨스키에, 포드칼파츠키에, 바르민스코 마주르스키에,포드라스키에) 에 위치한 경우는, 합격 기준이 60%에서 40%로 감소한다.

혜택

입법자는 계획된 변화에서 주요 혜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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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변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폴란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하며 새로운 잠재 투자자를 유치해야한다.

SEZ(경제 특구) 의 미래

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1994 년 10 월 20 일자 법은 2026 년 말까지 유효 할 것으로 계획되어있다. 이전의 원칙은 2017 년 말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날 이후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 될 예정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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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
m.peczak Maciej Pęczak Junior Tax Specialist Tel.: +48 (71) 36 99 541